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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계약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9월 18일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출판계에서 공론화 과정과 협의 없는 표준계약서 고시 자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출판 단체와 저작권 단체는 협력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출판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각종 회의에 서 사적복제보상금 도입 등 출판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이라는 주제로 저 작권법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예 술인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이 공청회는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함께 저작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저작권법 제62조2항 개정(수업목적보상금), 공공대출권...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미술주간개최등시각예술의창작- 향유-유통의선순환체계구축기반마련 * 공정한계약문화형성을위한미술분야표준계약서11종도입및해설서배포(1,000부) ·창작에대한정당한보수를지급하는미술창작 대가기준 마련 *(‘18년)개편연구,시범적용(29개소)→(‘19년)시범운영확대(59개소)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내실화 ㅇ학교, 소외계층, 지역등다양한대상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통해참여자확대(‘05년 71만명→ ’19년 272만명) ㅇ 중년대상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6개소) 예술동아리교육지원(10개지역) 등 생애주기별 대상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조성을통한국민접근성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으로 체계적 문화예술 교육을위한기반마련및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체계구축 □ 문화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ㅇ (산업성장) ‘19년매출액 125.5조원(전년대비 5.4%성장), 수출액 103.3억달러 (전년대비 6.2%증가),고용규모는 66.2만명(전년대비 1.2%증가) 추정 *장르별수출비중(’19년,%):게임(66.5),캐릭터(7.7),음악(6.1),방송(4.4),출판(2.5)순...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의회 개최(반기별, 연 2회)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0년 추진계획 ㅇ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업체간 불공정거래 시정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 센터’에 신고된 여행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 (신고접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시정) 한국여행업협회 협조, 여행업체 시정 -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 시 공정거래 여행업체 우선 선정 - 신고사항 분석 및 주요 위반사례 수집, 표준약관 개정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센터 운영 ○ ○ ○ ○ - 표준계약서 개정 ○ ·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 ○ □ 향후계획 (’21~’22년) ㅇ 여행상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여행시장 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계약서의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조사, 시정 - 올바른 여행상품 소비문화 정착 홍보교육 사업 시행(소비자단체와 협업)...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의회 개최(반기별, 연 2회)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0년 추진계획 ㅇ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업체간 불공정거래 시정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 센터’에 신고된 여행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 (신고접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시정) 한국여행업협회 협조, 여행업체 시정 -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 시 공정거래 여행업체 우선 선정 - 신고사항 분석 및 주요 위반사례 수집, 표준약관 개정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센터 운영 ○ ○ ○ ○ - 표준계약서 개정 ○ ·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 ○ □ 향후계획 (’21~’22년) ㅇ 여행상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여행시장 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계약서의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조사, 시정 - 올바른 여행상품 소비문화 정착 홍보교육 사업 시행(소비자단체와 협업)...

신청 시 분야별 각 1개씩만 신청제한 예술인 권리보장을 통한 건강한 공연예술생태계 분위기 조성 공연 참여자(출연, 스태프 등) 대상 표준계약서 체결 및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 적용을 통한 문화 복지정책 실현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회 객석수의 30%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적용 실질적인 네트워킹 지원강화 문예회관, 공연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공연유치 등 직접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특별기획프로그램 일환으로 아트마켓 운영 4. 사업 집행(추진)절차 가. 추진체계(운영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방침 확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추진 관리감독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배정, 지원금 교부 및 정산, 평가 등 ㅇ 지역문예회관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ㅇ 프로그램 실시단체 : 문예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실행 ※ 사업추진체계도 단 계 내 용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⑥｢관광진흥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⑧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 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 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규정)를 준용함 ..PAGE:45 Ⅰ. 행정업무 33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① 허 가 신 청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붙임 서식3])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붙임 서식4]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必)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붙임 서식5]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일 경우 1) 상기 <신규 신청일 경우> 제출하는 서류 일체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면&뒷면, 원본크기 칼라복사) 3)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4) 활동실적 보고서 [붙임 서식2-2] 5. 추천기준 - 아래의 경우 추천이 거부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활동실적 미제출할 경우 3)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추천권자의 정당한...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

227 - ㅇ (공정 생태계 조성) 산업의공정성·투명성제고등을위해표준 계약서제·개정및보급확대등공정환경조성 - (음악)민관 협력으로공정한음악시장조성을위한개선노력 ·음원사재기실시간모니터링및음원사재기신고창구운영(‘19.8월~) ·음원사재기이슈대응매뉴얼연구용역추진(‘19.10월~’20.4월) · 문체부·경찰청 ‘온라인범죄예방과근절을위한업무협약’체결(‘19.10.10.) * 주요내용:매크로프로그램을활용한암표구매,불법웹툰유통등온라인범죄 합동단속및공동대응을위한실무협의기구구성등 - (대중문화)공정생태계확산을위한표준계약서제정및정책연구수행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표준부속합의서제정고시(‘19.3월) *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부속하여 청소년의 기본권(학습권, 인격권,수면권,휴식권)규정 ·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제정고시(‘19.9월) * 주요내용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과 기획사의 계약관계를 최초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로훈련활동비용,계약해지및손해배상관련사항규정 ·공정환경현황파악을위한대중문화예술실태조사실시(~‘19.12월) - (만화) 공정한 창작생태계 조성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작가 인식제고...

수립 및 시행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안) 제정 관련 회의 개최 20130329 비공개 비공개 5호 계약사항 포함 2591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13 방송영상 리더스포럼」운영계획(안) 보고 20130405 비공개 공개 259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13 방송영상리더스포럼 위원 위촉 확인 20130409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59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협의 간담회 개최 및 비용 지급 20130409 비공개 부분공개 6호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2594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 20130412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259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계획 통지 20130412 비공개 공개 2596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방송프로그램 제작...